[신한일보 뉴스 기사]
컬러라도 주 최고법원, 트럼프 대통령 출마 결정에 역사적인 효과
미국 컬러라도 주의 최고법원은 화요일 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11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통령 출마를 막는 일이 역사적인 효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의 미국 의회 폭동에 참여했다고 입증된 것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의 이름이 말아들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컬러라도 주는 2016년과 2020년에 민주당을 지원하는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이어질 워싱턴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주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컬러라도 주의 판사들은 4 대 3의 가까운 투표로 트럼프의 대리인들이 1월 4일까지 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법원이 트럼프가 백악관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면제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트럼프를 변호하는 워싱턴 기반의 원흥 단체 변호사인 닉헬 수스는 “최고법원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스 변호사는 “임시 기간에 대한 의사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싶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안은 하급법원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컬러라도 주 국무부가 투표 용지에 어떤 이름을 포함할지 결정해야 하는 기한(1월 5일)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수요일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무런 의문도 없다”며 2021년 1월 6일에 트럼프가 반란을 부추겼다고 말했습니다.
컬러라도 주 최고법원 판사들은 또한 트럼프의 변호사들이 지금까지 했던 행위에 대한 면제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컬러라도 주 최고법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영토들도 컬러라도 주의 결정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이러한 영향이 트럼프가 충분한 선거인단 표를 모을 수 없게 한다면, 그것은 그를 탈락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미시간과 오리건 주 등의 다른 장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진행 중이며, 미네소타와 뉴햄프셔는 프로세스나 권한 문제로 이와 유사한 시도가 법원에서 좌절되었습니다.
대통령사 교수인 러셀 라일리는 이번 사안을 평가하며 “이 나라의 대통령 역사에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으며, 이번 결정은 미국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00년의 Bush v. Gore 사례를 예로 들며 “이 두 사례는 미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대법원의 이념적 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준 바가 있으며, 이번 사건도 이와 유사한 정당성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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