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 자민당(PP)과 신사회당(PSOE)은 최종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두 정당은 헌법 제49조를 개정하기 위해 공동 신청서를 의회에 등록했으며, 이 개정안은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 PP와 PSOE는 헌법 개정사항을 12월 22일 민주당 대통령 페드로 산체스와 야당 지도자 알베르토 누뇨스 페이죠의 회의에서 1월에 승인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등록하겠다는 기한을 약속하였고, 이를 지키기로 결정했다.
– 장애인 인권 및 사법 장관인 펠릭스 볼라뇨스와 PP의 사무총장 쿠카 가마라가 개정안 협상을 맡았으며, 이 개정안은 1월에 모노그래픽 플레너리에서 검토되고 투표될 예정이다.
– 현재, 헌법 제49조에는 “공공기관은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방, 치료, 재활 및 통합 정책을 수행하며, 이러한 사람들이 이 제목이 부여한 권리를 특별히 촉진하고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하게 보호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 변경될 개정안에는 “1. 장애인은 이 제목에서 정한 권리를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조건에서 행사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특별한 보호는 법으로 규정될 것이다. 2. 공공기관은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환경에서 장애인의 개인적 자율성과 사회적 포용을 보장하는 정책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그들의 조직의 참여를 촉진할 것이다. 여성과 미성년자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에 특히 신경을 쓸 것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 법의 구성원인 볼라뇨스는 이 개정안이 “모든 정치력의 일치된 합의”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이는 스페인 사회와 장애인들을 위한 성공적인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 더불어, 그는 스페인 위원회 (CERMI)에게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CERMI가 제49조 개정을 요구해온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 볼라뇨스는 이 합의 이후에도 법원 제도의 개편과 같은 지속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헌법 개정 후에도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의 봉쇄가 이미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돈과 법적 서비스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보수당’에게 시야와 책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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